2025년
새출발기금 대폭 개편
9월 22일 시행! 최대 90% 원금 감면, 20년 상환
'더 많이, 더 빠르게, 더 쉽게'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경영난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재기를 돕기 위한 새출발기금이 9월 22일부터 대폭 확대 개편됩니다. 이번 제도 개선을 통해 지원 대상은 더 넓어지고, 지원 강도는 더욱 강력해지며, 신청 절차는 더 신속하고 편리해질 예정입니다.
🌟 새출발기금 개편 핵심 정보
✅ 시행일: 2025년 9월 22일(월)부터
지원대상: 2020년 4월~2025년 6월 중 사업 영위자로 확대
원금감면: 저소득·사회취약계층 최대 90%
상환기간: 최대 20년 (기존 10년)
특징: 기존 이용자에게도 소급 적용
🔥 새출발기금 개편 완전가이드
정부는 9월 18일 금융위원회에서 열린 새출발기금 협약기관 간담회를 통해 제도 개선 내용을 공유하고, 오는 9월 22일(월)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개편의 핵심은 '더 강화된 지원, 더 신속한 처리, 더 편리한 접근'으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 강화된 지원 - 더 넓은 대상, 더 큰 혜택
📅 지원 대상 사업 영위 기간 확대
기존: 2020년 4월 ~ 2024년 11월 중
개선: 2020년 4월 ~ 2025년 6월 중
효과: 비상계엄 선포 이후 창업자까지 포괄
💰 저소득·사회취약계층 지원 대폭 강화
대상: 총 채무액 1억원 이하 저소득 부실차주 (중위소득 60% 이하, 3개월 이상 연체자)
거치기간: 최대 1년 → 최대 3년
상환기간: 최대 10년 → 최대 20년
원금감면율: 최대 80% → 최대 90%
🤝 사회취약계층 특별 지원
대상: 기초생활수급자, 중증장애인, 70세 이상 고령자
거치/상환기간: 각각 최대 3년, 20년으로 연장
원금감면율: 부실차주의 경우 최대 90% 적용
금리인하: 30일 이하 연체자 9% → 3.9%~4.7%
🔄 소급 적용 안내
적용 대상: 이미 새출발기금 제도를 이용하고 있는 차주
적용 방식: 강화된 지원 조건 소급 적용
안내 방법: 순차적으로 개별 안내 예정
💸 중개형 채무조정 이자 부담 완화
🏦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한 채무조정
• 대상: 3개월 미만 연체자 및 담보 채무
• 거치기간 납부 이자: 채무조정 전 이자 → 채무조정 후 약정이자로 변경
• 부담 완화: 거치기간 중 이자 부담 대폭 경감
• 효과: 실질적인 상환 부담 감소
🛡️ 보증부 채권 특별 조치
• 대상: 조기 대위변제된 보증부 채권
• 금리 적용: 최초 대출금리와 새출발기금 약정금리 중 낮은 금리 적용
• 목적: 이자 부담 증가 방지
• 혜택: 기존 대출 조건보다 유리한 조건 보장
⏱️ 신속한 지원 - 더 빠른 채무조정
🚀 채무조정 약정 체결 가속화
기존 문제: 부동의 채권을 새출발기금이 매입 후 약정 체결로 지연
개선 방안: 신청 채권 중 단 하나라도 동의되면 우선 모든 신청 채권에 대해 약정 체결
효과: 채무조정 약정 체결 기간 대폭 단축
💰 재원 절약 및 채무자 불편 경감
조건: 신청 채권액 기준 채권기관의 50% 이상 동의
방식: 부동의 채권도 원 채권기관이 그대로 보유
장점1: 재원 절약 효과
장점2: 채권기관 변경에 따른 채무자 불편 최소화
📱 편리한 지원 - 더 쉽게 접근, 더 쉽게 이해
🔗 타 제도 연계 안내 강화 (10월부터)
• 정책금융: 햇살론 등과 연계
• 고용지원: 국민취업제도, 내일배움카드 등
• 복지제도: 생계급여, 긴급복지 등
• 방식: 각 제도 이용 시 새출발기금 안내
📺 홍보 및 정보 접근성 개선
• 홍보 문구·디자인: 이해하기 쉽게 개편
• 동영상 제작: 신청 방법 관련 안내 영상
• 목표: 대국민 인지도 제고
• 효과: 정보 접근성 대폭 향상
📋 신청 방법 및 절차
💻 부실차주 신청 방법 (3개월 이상 연체자)
온라인: 새출발기금 홈페이지 (새출발기금.kr)
오프라인: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상담 창구
준비서류: 신분증, 채무 관련 서류
처리기간: 개편으로 대폭 단축
🏢 부실우려차주 신청 방법 (3개월 미만 연체자)
신청처: 신용회복위원회 지부 방문
상담: 전문 상담사와 1:1 상담
맞춤 지원: 개인 상황에 맞는 해결책 제시
추가 혜택: 이자 부담 완화 혜택
🎯 지원 대상 상세 안내
👥 기본 지원 대상
•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
• 사업 영위 기간: 2020년 4월 ~ 2025년 6월 중
• 코로나19, 고금리, 고물가 등으로 경영난 겪는 자
• 채무 상환에 어려움을 겪는 자
💎 우선 지원 대상
• 저소득층: 중위소득 60% 이하
• 사회취약계층: 기초생활수급자, 중증장애인, 70세 이상
• 부실차주: 3개월 이상 연체자
• 총 채무액 1억원 이하
📊 지원 혜택 비교
• 원금감면: 일반 최대 80% → 우선지원 최대 90%
• 상환기간: 일반 최대 10년 → 우선지원 최대 20년
• 거치기간: 일반 최대 1년 → 우선지원 최대 3년
• 금리: 연체자 특별 우대 금리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