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법정 이자율
완전 가이드
대부업법 20%·민법 5%·변동이율제!
대출부터 개인간 거래까지 완벽 정리!
2025년 법정 이자율의 모든 것을 알려드립니다! 대부업법·이자제한법 최고 이자율 20%! 민법 법정이자율 5%! 변동이율제 도입 논의! 개인간 금전거래부터 대출까지 완벽 안내! 법정 이자율 위반 시 무효처리, 지금 바로 확인하세요!
🔥 2025년 법정 이자율 한눈에 보기
| 구분 | 이자율 | 적용 대상 | 근거 법령 |
|---|---|---|---|
| 대부업법상 최고 이자율 | 연 20% | 등록·미등록 대부업자 | 대부업법 |
| 이자제한법상 최고 이자율 | 연 20% | 개인간 금전거래 (10만원 이상) | 이자제한법 |
| 민법상 법정이자율 | 연 5% | 이자율 미약정 시 | 민법 제379조 |
| 상법상 법정이자율 | 연 6% | 상행위 관련 거래 | 상법 제54조 |
| 소송촉진법상 이자율 | 연 12% | 소송 진행 중 | 소송촉진법 |
2025년 현재 우리나라 법정 이자율은 용도와 상황에 따라 다르게 적용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대부업법과 이자제한법상 최고 이자율 연 20%로, 이를 초과하는 이자는 법적으로 무효입니다!
💡 법정 이자율이란?
🎯 법정 이자율의 정의
• 법적 상한선: 법으로 정해진 최대 이자율의 상한선
• 소비자 보호: 과도한 이자 부담으로부터 국민 보호
• 금융질서: 건전한 금융거래 환경 조성
• 고리대금 척결: 불법 사금융 근절 목적
💰 적용 범위
• 대부업법: 등록·미등록 대부업자 모든 대출
• 이자제한법: 개인간 금전거래 (10만원 이상)
• 민법: 이자율 미약정 시 기본 이율
• 상법: 상행위와 관련된 금전거래
⏰ 2025년 현재 상황
• 최고 이자율: 2021년 7월부터 연 20% 고정
• 변경 계획: 추가적인 변경 계획 없음
• 변동이율제: 민법 개정을 통한 도입 논의 중
• 글로벌 추세: 경제상황 반영한 변동제로 전환
⚖️ 대부업법상 최고 이자율 20%
📊 2025년 현행 규정
🔴 연 20% 고정 (2021.7.7~현재)
• 적용 대상: 등록 대부업자 및 미등록 대부업자
• 변경 이력: 2021년 7월 24% → 20%로 인하
• 유지 기간: 4년째 동일 수준 유지
• 향후 계획: 추가 변경 예정 없음
👥 적용 대상
• 등록 대부업자: 금융위원회 등록된 합법 대부업체
• 미등록 대부업자: 미등록 상태의 모든 대부업자
• 불법 사금융: 일체의 사금융업자 포함
• 개인 대부업: 개인이 반복적으로 하는 대부업
💵 이자 산정 기준
🚨 이자로 인정되는 항목
• 수수료, 사례금, 할인금, 공제금
• 연체이자, 체당금
• 명칭 불문하고 대부와 관련해 받는 모든 금액
• 복리 계산된 이자도 포함
✅ 이자로 인정되지 않는 항목
• 신용조회비용 (신용평가회사 조회 시)
• 인지대 (계약서 작성 시)
• 송금수수료 (실제 송금 비용)
• 공증비용 등 법정 비용
🤝 이자제한법과 개인간 거래
📋 2025년 이자제한법 적용
💰 금전대차 최고이자율 연 20%
• 적용 범위: 개인간 금전거래 전반
• 최소 금액: 10만원 이상의 금전대차
• 법적 근거: 이자제한법 제2조
• 시행 시기: 2021년 7월 7일부터 현재까지
👨👩👧👦 적용 대상
• 개인간 돈 거래: 일반 개인들 간의 금전대차
• 친구·가족 간: 지인 간의 돈 거래
• 회사 동료: 직장 동료 간의 금전 거래
• 온라인 P2P: 개인간 온라인 대출
🚫 적용 제외 대상
• 금융기관: 은행, 저축은행, 신협 등
• 여신전문기업: 신용카드사, 캐피탈 등
• 대부업체: 등록·미등록 대부업자
• 기타: 법률에 따라 인가받은 금융업
⚠️ 위반 시 효력
• 초과 부분 무효: 연 20% 초과분은 법적 무효
• 원본 충당: 초과 지급 시 원본에서 차감
• 반환 청구: 원본 소멸 시 초과분 반환 요구 가능
• 형사처벌: 고의적 위반 시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 민법상 법정이자율 5%
📊 기본 이자율
🔵 민법 제379조 연 5%
• 적용 시기: 1958년 민법 제정 이후 67년간 동일
• 적용 상황: 이자율 미약정 시 기본 적용
• 법적 근거: "이자 있는 채권의 이율은 다른 법률의 규정이나 당사자의 약정이 없으면 연 5분으로 한다"
• 변동이율제: 2025년 도입 추진 중
⚖️ 적용 상황
• 이자율 미약정: 이자 받기로 했지만 구체적 이율 미정
• 법원 판결: 손해배상 이자 산정 기준
• 연체 손해금: 지연손해금 계산 기준
• 민사소송: 소장 송달 전까지 적용
🏢 상법상 특례
🔵 상법 제54조 연 6%
• 상행위 대상: 금전소비대차가 상행위인 경우
• 높은 이율: 상거래의 특성 반영하여 1% 추가
• 적용 근거: "상거래는 자금 수요가 많고 이익이 더 큼"
• 당사자 약정: 약정 없으면 연 6% 적용
⚖️ 소송촉진법상 특례
🔴 연 12% 적용
• 적용 시기: 소장 송달 다음 날부터
• 높은 이율: 소송 지연 방지 목적
• 법적 근거: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 실무 활용: 민사소송에서 가장 많이 사용
🚨 법정 이자율 위반 시 처벌
⚖️ 형사처벌
🔴 엄중한 처벌 수준
• 징역형: 3년 이하의 징역
• 벌금형: 3천만원 이하의 벌금
• 양벌 규정: 법인도 동일 처벌
• 신고포상금: 불법사금융 신고 시 포상금 지급
📋 민사적 효력
❌ 초과 이자의 무효
• 부분 무효: 최고이자율 초과분만 무효
• 원본 충당: 초과 지급분은 원본에서 차감
• 반환 청구: 원본 완상 시 초과분 반환 가능
• 계약 유효: 이자 초과분만 무효, 계약 자체는 유효
💰 실제 적용 예시
🎯 사례: 1,000만원을 연 30% 이자로 대출한 경우
• 약정 이자율: 연 30% (300만원)
• 유효 이자율: 연 20% (200만원)
• 무효 부분: 연 10% (100만원)
• 결과: 100만원이 원본에서 차감되어 실제 원금 900만원
📊 연체이자율 규정
• 대부이자율 + 3%: 연체이자 최대치
• 절대 상한: 연 20% 초과 불가
• 예시 1: 대출이자 15% → 연체이자 최대 18%
• 예시 2: 대출이자 18% → 연체이자 최대 20%
🔄 2025년 변화 및 전망
📅 현재 상황
🔒 연 20% 고정 상태
• 시행 시기: 2021년 7월 7일부터 현재까지
• 변경 없음: 4년째 동일 수준 유지
• 추가 계획: 정부 차원의 추가 변경 계획 없음
• 안정성: 제도적 안정성 확보
🌍 향후 전망
📈 민법상 법정이율 변동제 추진
• 법무부 계획: 민법 전면 개정 추진 중
• 변동이율제: 경제상황 반영한 이율 조정
• 헌재 판결: 2024년 현행 고정이율제 합헌 결정
• 글로벌 추세: 독일·미국·일본 등 변동제 채택
🎯 변동이율제 특징
• 기준 이율: 시장 금리 연동
• 조정 주기: 6개월~3년마다 재검토
• 경제 반영: 금리·물가 변화 반영
• 적정성: 실질적 손해배상 실현
📊 기대 효과
• 현실성: 경제상황 변화에 따른 적정 이자율
• 공정성: 실질적인 금융비용 반영
• 합리성: 과소·과다배상 문제 해결
• 선진화: 국제적 기준에 부합
💼 실제 적용 사례
🏦 금융기관별 적용
✅ 법정 최고이자율 적용 대상
• 대부업체: 등록·미등록 모두 연 20% 적용
• 개인간 거래: 이자제한법 연 20% 적용
• P2P 대출: 개인간 거래로 연 20% 적용
• 사금융: 불법 여부 관계없이 연 20% 적용
❌ 법정 최고이자율 적용 제외
• 은행: 은행법 등 별도 규정 적용
• 저축은행: 상호저축은행법 적용
• 신용카드: 여신전문금융업법 적용
• 보험회사: 보험업법 적용
💳 신용카드 연체이자
• 법정 제한: 여신전문금융업법상 별도 규정
• 실제 운영: 대부분 연 20% 이하 자율 운영
• 업계 기준: 연 15~24% 범위
• 개선 추세: 점진적 인하 경향
📈 대출 상황별 적용
🎯 1,000만원 대출 시 연간 이자
• 연 10% 적용: 100만원 (월 8.3만원)
• 연 15% 적용: 150만원 (월 12.5만원)
• 연 20% 적용: 200만원 (월 16.7만원)
• 연 20% 초과: 법적 무효
🌟 법정 이자율 활용 팁
✅ 개인간 거래 시 주의사항
📝 올바른 계약 방법
• 서면 계약: 반드시 서면으로 계약서 작성
• 이자율 명시: 연 20% 이하로 명확히 기재
• 변제기 설정: 구체적인 상환 일정 약정
• 연체 조건: 연체 시 처리 방법 사전 협의
🚨 위험한 대출 신호
• 연 20% 초과: 법정 이자율 초과 제안
• 서면 거부: 계약서 작성 거부하는 업체
• 선불 요구: 각종 수수료 선불 요구
• 신분증 요구: 신분증 원본 보관 요구
⚖️ 피해 구제 방법
• 법률상담: 대한법률구조공단 (국번없이 132)
• 피해신고: 불법사금융피해신고센터 (1588-5515)
• 금융상담: 금융감독원 서민금융 1332
• 소비자 보호: 금융소비자보호센터
💡 현명한 대출 이용법
• 제도권 우선: 가능한 은행·저축은행 이용
• 정책 대출: 서민금융진흥원 (1397) 상담
• 비교 검토: 여러 금융기관 조건 비교
• 상환 계획: 현실적인 상환 계획 수립
📞 문의처 및 상담기관
🏛️ 정부 기관
📞 금융위원회 - 법정 최고금리 정책 담당
📞 금융감독원 - 1332 (서민금융 상담)
📞 법무부 - 민법 개정 및 법정이율 정책
📞 공정거래위원회 - 불공정 거래 신고
⚖️ 법률 지원 기관
• 대한법률구조공단: 국번없이 132
• 법률홈닥터: easylaw.go.kr
• 대한변호사협회: 02-3476-4000
• 소송비용 계산기: 온라인 무료 제공
🚨 피해 신고 및 상담
• 불법사금융피해신고센터: 1588-5515
• 금융소비자보호센터: 1332
• 서민금융진흥원: 1397
• 경찰청 사이버안전국: 182
💻 온라인 서비스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easylaw.go.kr
• 대한법률구조공단: klac.or.kr
• 금융감독원: fss.or.kr
• 금융위원회: fsc.go.kr
❓ 자주 묻는 질문
Q1. 2025년 법정 이자율이 변경되었나요?
A. 아니요. 2025년 현재 대부업법과 이자제한법상 법정 최고이자율은 2021년 7월부터 유지되고 있는 연 20%가 그대로 적용됩니다. 추가 변경 계획은 발표되지 않았습니다.
Q2. 은행 대출도 연 20% 제한을 받나요?
A. 아니요. 은행, 저축은행, 신용협동조합 등 제도권 금융기관은 은행법 등 별도 법률에 따라 운영되며, 대부업법상 최고이자율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다만 자체 기준으로 합리적 수준에서 운영합니다.
Q3. 개인간 돈 거래 시 이자율을 정하지 않으면?
A. 이자를 받기로 약정했지만 구체적 이율을 정하지 않았다면 민법상 법정이자율 연 5%가 적용됩니다. 상행위와 관련된 경우에는 상법상 연 6%가 적용됩니다.
Q4. 법정 이자율을 초과했을 때 어떻게 되나요?
A. 초과 부분은 법적으로 무효가 되며, 이미 지급했다면 원본에 충당됩니다. 원본이 모두 소멸했다면 초과분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고의로 초과 이자를 받은 자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집니다.
Q5. 신용카드 연체이자도 20% 제한을 받나요?
A. 신용카드사는 여신전문금융업법 등 별도 법률 적용을 받아 대부업법상 최고이자율 제한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업계에서는 대부분 연 20% 이하 수준에서 자율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Q6. 연체이자는 어떻게 계산되나요?
A. 대부업법에 따르면 대부이자율에 연 3%를 합산한 이자율을 초과할 수 없으며, 연체이자율은 연 20%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대출이자율이 연 15%라면 연체이자율은 최대 연 18%입니다.
Q7. 민법 개정으로 법정이율이 바뀌나요?
A. 법무부에서 민법 전면 개정을 추진하며 변동이율제 도입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는 경제상황 변화에 따라 법정이율이 조정되는 제도로, 현행 연 5% 고정제에서 벗어나 시장 상황을 반영한 합리적 이율 적용을 목표로 합니다.
Q8. 복리로 계산해도 20% 제한을 받나요?
A. 네, 복리 약정도 이자제한법 적용을 받습니다. 이자에 대해 다시 이자를 지급하기로 하는 복리 약정에서 이자와 복리를 합한 것 중 연 20%를 초과하는 부분은 무효입니다.
2025년 현재 우리나라의 법정 최고이자율은 연 20%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이는 2021년 7월 개정 이후 변화가 없는 상황으로, 대부업체나 개인간 거래에서 이를 초과하는 이자율은 법적으로 무효가 됩니다.
핵심 포인트:
• 대부업법·이자제한법상 최고이자율: 연 20%
• 민법상 기본 법정이자율: 연 5%
• 상법상 법정이자율: 연 6%
• 소송촉진법상 이자율: 연 12%
• 위반 시: 형사처벌 + 민사상 무효
금전거래를 할 때는 반드시 법정 이자율을 확인하여 불법 고리대금업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시기 바랍니다. 의심스러운 대출 제안을 받았다면 금융감독원 서민금융 1332나 불법사금융피해신고센터 1588-5515에 문의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