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성현 논산시장 당선무효형 1심 판결…프로필·나이·고향·향후 전망
백성현 논산시장 프로필
| 이름 | 백성현 (白星鉉) |
|---|---|
| 출생 | 1960년 5월 2일 (만 66세) |
| 고향 | 충청남도 논산시 광석면 신당리 |
| 소속 정당 | 국민의힘 |
| 현직 | 민선 9기 충청남도 논산시장 (재선) |
| 학력 | 논산광석초 → 논산대건중·고 → 한국방송통신대학교 법학과 → 건국대학교 행정대학원 행정학 석사 (2006) |
| 주요 경력 | 이인제 의원 국회의원 입법보좌관 · 국민중심당 중앙당 부대변인 · 새누리당 충남도당 수석대변인·중앙당 수석부대변인 · 주택관리공단 기획이사·사장 · 민선 8·9기 논산시장 |
| 선거 이력 | 2010년 제5회 지선 논산시장 3위 낙선 · 2018년 제7회 지선 논산시장 2위 낙선 · 2022년 제8회 지선 논산시장 당선 · 2026년 제9회 지선 논산시장 재선 |
1심 판결 내용…벌금 150만원 당선무효형
대전지법 논산지원 형사합의2부(재판장 안민영)는 19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백 시장에게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
백 시장은 시장 재직 시절인 2023년 10월~2024년 9월 설·추석 명절마다 지역 선거구민 등 40여명에게 130여만원 상당의 명절 선물을 보낸 혐의를 받고 있다. 선물은 백 시장의 명함이 동봉된 채 우편으로 전달됐다.
재판부는 "수사기관의 조사내용과 증인 진술을 종합하면 공직선거법에서 규제하는 불법 기부행위가 인정된다"며 "범행 기간과 규모가 상당하고, 이해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는다"고 질타했다. 검찰은 결심 공판에서 벌금 400만원을 구형했으며 백 시장은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재선 직후 불어닥친 사법 리스크
백 시장은 민선 8기(2022~2026) 4년간 논산시장으로 재직하며 국방산업단지 유치, 건양대 반도체공학과 설립 지원, 고향사랑기부 충남 1위 등의 성과를 내세웠다. 2026년 6·3 지방선거에서는 이러한 성과를 인정받아 재선에 성공하며 민선 9기를 시작했다.
그러나 재선 성공 직후 이번 1심 당선무효형 선고가 내려지면서 임기 시작과 동시에 최대 위기를 맞게 됐다. 충남선거관리위원회는 2024년 11월 해당 행위를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고발했고, 관련 전·현직 논산시청 공무원 6명에 대해서는 기소유예 처분이 내려졌다.
향후 전망…항소·확정 시 시장직 상실
공직선거법은 선출직 공직자가 징역 또는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가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번 1심 벌금 150만원은 이 기준을 넘는 당선무효형이다.
백 시장 측은 즉각 항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형사소송법상 판결 선고일로부터 7일 이내에 항소장을 제출해야 한다. 항소심과 대법원 상고심에서도 100만원 이상 벌금형이 확정된다면 백 시장은 시장직을 상실하게 되며, 부시장 권한대행 체제 전환 및 재보궐선거가 실시된다. 재선을 이제 막 시작한 백 시장의 2심 결과에 지역 주민들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