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코로나 소상공인
부채 부담 덜어준다!
장기연체채권 소각 · 7%→4.5% 대환대출
햇살론 6.2조 · 취약차주 지원방안 총정리!
💰 취약차주 지원방안 핵심 요약
• 발표: 2026년 8월 28일 비상경제본부·경제관계장관회의
• 코로나 기간 소상공인 대출 미상환 잔액: 154조 7,000억 원
• 3개월 이상 장기연체 소상공인 채무조정: 6~7조 원 규모
• 20년 이상 장기연체채권: 일괄 소각
• 고금리 대출 대환: 7% 이상 → 4.5% 전환 확대
• 햇살론: 5조 9천억 → 6조 2,000억 원으로 확대
🔄 채무조정 활성화 & 사회복귀 지원
상환 불가능한 오랜 빚을 정부가 직접 소각! 소상공인 재기를 돕습니다!
✂️ 채무조정·소각 주요 내용
• 코로나 자영업자·소상공인 3개월 이상 장기연체 채무: 새도약기금으로 매입 후 소각·조정
• 20년 이상 장기연체채권 일괄 소각 (금융공공기관)
• 수출입은행 중소기업 장기 미상환 특수채권 162억 원 일괄소각 (올해 최초)
• 대표이사 등 연대보증인 채무도 동시 소각
• 기초생활수급자 등 취약채무자: 무료 개인회생·파산 절차 지원 확대
• 기업구조조정촉진법 연장 (올해 말 일몰 → 연장)
💼 소상공인 성실상환 인센티브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우대금리 -0.3%p · 한도 2억 원 상향
• 기업은행 희망드림 대출: 공급 2배 확대 → 3조 원 · 성실상환자 보증료·이자 감면
• 신용보증기금: 스텝업 특례보증 보증료 우대 0.3%p → 0.4%p
• 수출입은행: 성실상환 기업 이자감면 제도 신설
☀️ 햇살론 확대 & 서민금융 강화
중·저신용자를 위한 서민금융 상품이 대폭 확대됩니다!
☀️ 서민금융 주요 확대 내용
• 햇살론: 5조 9,000억 원 → 6조 2,000억 원 (3,000억 증액)
• 고금리 대환: 7% 이상 대출 → 4.5% 전환 대상 확대
• 중·저신용자 소액 저리(4.5%) 장기(10년) 대출 신설
• 청년 미소금융 대출한도: 500만 원 → 1,000만 원으로 확대
• 산업은행 안심금리전환 지원자금: 1조 원 → 1조 5,000억 원
• 신용보증기금 소상공인 민생회복 특례보증(1.5조): 올해 말까지 연장
📋 정책자금·온렌딩 공급 확대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하반기 정책자금 금리 인상 최소화 · 내년 이차보전 대폭 확대
• 이차보전: 운전자금 연간 5억 원 이내 · 중점분야 3%p · 그 외 2%p
• 수출입은행 중소기업 해외 온렌딩: 4조 3,000억 원으로 확대
• 산업은행 온렌딩: 9조 6,000억 원으로 확대
• 신속특례대출 500억 · 기술특례대출 1,000억 9월 출시 예정
✅ 취약차주 지원방안 핵심 정리
• 20년 이상 장기연체채권: 일괄 소각
• 코로나 소상공인 장기연체 6~7조: 채무조정 추진
• 7% 이상 → 4.5% 대환대출 대상 확대
• 햇살론: 6조 2,000억 원으로 증액
• 성실상환 소상공인: 금리·보증료 감면 인센티브 확대
• 청년 미소금융 한도 1,000만 원 · 소상공인 특화 신용평가모형(SCB) 도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