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윤덕 "용산공원 훼손지에 청년주택 검토"…오세훈 "재개발·재건축이 해법"
김윤덕 장관 "훼손 부지 한정…공론화 거쳐 검토"
김윤덕 장관은 19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용산공원 전체 녹지를 없애고 주택을 건설하려는 계획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공원이나 녹지로서의 기능을 일부 상실한 곳을 대상으로 제한적인 주택 공급이 가능한지 검토한다는 취지다.
구체적인 검토 대상으로는 장교 숙소, 군인 아파트, 방위사업청 부지 등이 언급됐다. 이미 녹지 기능이 훼손됐거나 공원으로 활용하기 어려운 구역 가운데 청년주택을 공급할 수 있는 곳이 있는지 살펴보겠다는 것이다.
다만 아직 확정된 공급계획은 아니며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는 공론화 과정과 함께 논의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오세훈 시장 "재개발·재건축이 확실한 해법"
오세훈 서울시장은 용산공원을 활용한 주택 공급 방안에 부정적인 입장을 나타냈다. 오 시장은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부동산 정책 토론회에서 "서울의 주택 공급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가장 확실한 방법은 재개발과 재건축"이라고 강조했다.
오 시장은 현재 부동산 시장에서 매매가격뿐 아니라 전세와 월세까지 함께 오르는 상황을 지적하면서 시장에 확실한 공급 신호를 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울시가 추진하는 정비사업이 정상적으로 진행될 경우 2031년까지 약 31만 호의 착공이 가능하다는 전망도 내놨다. 이를 위해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 민간 정비사업 용적률, 재개발 임대주택 비율 등 규제 개선을 주장했다.
여당도 반대…"재개발 규제 완화가 우선"
국민의힘 서울 지역 의원들도 용산공원 주택 공급 방안에 반대 입장을 나타냈다. 용산공원에 주택을 건설하기 전에 서울 도심에서 진행되는 재개발·재건축 사업의 규제를 완화하고 공급 속도를 높이는 것이 우선이라는 주장이다.
핵심 쟁점…"어디서, 어떻게" 공급할 것인가
이번 논쟁의 핵심은 서울 도심의 부족한 주택을 어디에서, 어떤 방식으로 공급할 것인지에 있다. 국토교통부는 공원 기능을 상실한 용산공원 일부 부지 활용을 검토하는 반면 서울시는 기존 주거지역의 재개발·재건축에 무게를 두고 있다.
용산공원은 서울 중심부에 위치해 접근성이 뛰어난 만큼 일부 부지가 실제 주택 공급에 활용될 경우 청년층을 위한 도심 주거 공급이라는 장점이 있다. 반면 공원 조성 취지와 녹지 보존 문제를 고려해야 한다는 점에서 상당한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김윤덕·오세훈, 20일 면담…절충안 나올까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과 오세훈 서울시장은 오는 20일 면담을 갖고 용산공원 주택 공급과 재개발·재건축 규제 완화 등 주요 부동산 현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정부와 서울시의 입장 차이가 큰 상황에서 이번 면담을 통해 어떤 절충안이 나올지 관심이 모이고 있다. 서울 주택 공급 방식을 둘러싼 두 기관의 입장 조율이 향후 부동산 정책의 주요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